윤석열 대통령 공약 부동산 세제 주식 코인 경제정책 대선공약 정리

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현영입니다.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였고, 방송3사에서 예측한 득표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중도의 입장이었고, 유독 이번 대선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후보자 선택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건 출구조사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제20대 대통령선거결과 - 네이버자료화면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내용 - KBS

위 사진처럼 출구조사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3%는 '대통령 후보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느냐는 질문에는 65.5%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원해서’라고 답했고, 반면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했다는 답변은 지난 대선때보다 2배가량 높은 29.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을 잘 지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부분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 세제 주식 코인 경제관련 대선공약을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내에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윤석열 당선인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대선공약 -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1.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최대 2년간 한시적)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인하

 

2. 주택대출규제 개편 및 주택금융제도 강화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실수요자는 한도 70%로 상향하며 DSR 40% 규제도 완화 검토

-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

 

3. 임기 내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

-  수도권은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이며, 250만 호 중 200만 호는 민간 주도로 하고,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예정임. 공급 물량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계획

-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

-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20만호를 5년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

 

4.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관련법 시행령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주거약자 지원 공약

5. 주거약자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의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청년층 주거급여 수급대상 확대

 

신도시 재정비 공약

6.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용적률 상향조절·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공급

- 재정비 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

-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수요 조절 및 집값 안정

 

 

 대선공약 - 주식 코인(가상자산) 관련 정책

가상자산 코인 공약

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은 250만원-올해는 과세유예중)

-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추진 :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ICO)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 : ICO는 투자자 안전 장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한 발행·판매 방식(일명 IEO부터 도입), NFT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대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2.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 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

 

3. 주식 증시 관련 기타 공약

-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해 주주 보호대책를 제도화

-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

- 회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는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 개미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
-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를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을 추진​

 

 

저는 기존에도 포스팅 했듯이 소액이지만 코인 가상자산 거래를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신다니 투자공부 꾸준히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ㅎ

 

올해 전 세계적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전쟁여파까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공약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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