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공약 발표내용 공약집

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 현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 주식 코인 경제정책 대선공약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부동산 세제 주식 코인 경제정책 대선공약 정리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지원공약 발표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소상공인이라서 관심이 가는 공약입니다. 아무래도 공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일듯 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문제는 50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2차 추경의 국회 동의가 필수이며,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설득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 - 윤석열 공약집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내용

코로나19 극복 공약

1.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50조원이 마련되면 우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에 쓰일 것으로 보임 > 윤 당선인이 업체당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함, 손실보상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선 보상 예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하여 보상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설치

 

2. 임대료 나눔제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3.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 달성

-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4. 관광업계 회복과 도약의 발판 제공

-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윤 당선인은 ‘돈 벌 자유, 일 할 자유’ 보장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고,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또는 인수위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환영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 정점이 지나고 확산이 빠르게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공약집 내용 중

윤석열 공약집 내용 중

•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다운링크 > 클릭

윤석열 공약위키

 

윤석열 공약위키 사이트에서 당선인 공약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약집이 무려 17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목차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찾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5년의 임기동안 공약 내용 중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 궁금해집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모습보다는 협조와 합의를 잘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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