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1억통장이 뭐길래 가입조건 신청(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 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약중 하나가 바로 청년도약계좌, 청년 1억 통장인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에서 벗어난 나이(마음은 청년이지만)라서 가입이 안되는군요. 당선자님! 40대를 위한 1억 통장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1억통장 무엇이길래

이번 공약에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출시 후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던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기존 가입자의 ‘갈아타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듯 합니다.

 

다만 세대별 형평성 문제, 예산 부족, 실효성 여부 등을 두고 제도 도입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등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공약집 및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이며, 추후 세부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1억통장)
■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 기타 청년공약

 

 청년도약계좌(청년1억통장)

•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금리 예상치는 연3.5%복리)
•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소득이 높은 경우(연 4,800만원 이상)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중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가장 큰 차이는 지원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최대 5,754만원(금리 예상치 연3.5%복리적용시)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남.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한 반면,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이 가입가능함. 단,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주어짐.

청년도약계좌	구분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지원대상 연령 기준	만 19세~34세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소득에 따라 다름 ①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② 연소득 2,400만~3,600만원 매월 20만원 ③ 연소득 3,600만~4,800만원 매월 10만원 ④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은 정부지원 없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	정부 지원 기준	납입액에 따라 다름 1년차는 납입액의 2% 지원 2년차는 납입액의 4% 지원
①의 경우 10년간 최대 4,800만원 ②의 경우 10년간 최대 2,400만원 ③의 경우 10년간 최대 1,200만원	1인당 총 정부지원액	월 50만원 적금 가입시 2년간 36만원 (비과세 혜택 별도)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가능	상품 운용 형태	적금 상품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 중복가입 지원 방지	비고

<윤석열 당선인 청년금융정책 보도자료 참고>

 

 

 기타 청년공약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 청년농직불제 도입 등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이번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 정도이며, 만약 이들이 모두 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한해에만 7조56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도약계좌 가입자가 한정되긴 하겠지만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볼 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인 290만명이 몰린 만큼 청년도약계좌 수요 예측도 엇갈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납입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청년층의 가입률을 낮출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때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범위와 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특정 세대에 국한된 정책은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 쉽죠. 제 개인적인 바램은 가입범위를 40대까지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윤 당선인의 임기시작 후, 청년도약계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방법 가입조건 등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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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공약 발표내용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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