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일정(22년) 진행상황 및 리플코인 시세정보

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 현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슈로 덩달아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도 함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 이후 암호화폐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저 또한 궁금한 1인입니다. 

리플 코인

작년 11월에 리플코인 소송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계속 지켜보면서 두번째 포스팅을 진행해보려합니다. 리플코인정보 및 소송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기존글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되실 거에요:)

리플코인정보 시세 소송 전망 한번에 정리

 

2020년 12월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증권판매 혐의로 리플랩스와 2명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죠. SEC는 리플코인을 증권이라 규정하였고, 증권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인 리플을 팔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소송이 벌써 해를 넘겨 2022년까지 왔네요. 현재 소송 이슈가 있는 리플(XRP)은 향후 승소 여부에 따라 시세가 급등 및 급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코인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듯 합니다. 

 

리플코인시세 - 업비트 3월 3일 기준

리플 시가총액 6위 - 코인마켓캡 자료

제가 작년 11월 10일 포스팅할 당시만 해도 리플코인시세가 약 1500원 내외였는데, 3월 3일 현 시점에는 900원 초반대에서 횡보중입니다. 올해 1월말 70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었다가 그래도 조금 회복한 양상을 보이네요. 소송관련 기사나 인터뷰가 나오면 리플시세의 변동폭이 커지곤 합니다. 

 

 소송진행상황(22년 1,2월)

• 지난 1월 14일 마감예정이었던 해당 소송의 디스커버리(영미법상 소송제도. 증거개시라고도 함. 재판개시 전 소송당사자끼리 증거나 자료를 공유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기간은 2월 28일까지 연장됨. 지난해 10월 시작된 디스커버리 기간은 현재까지 4차례 연장된 상태임. 

리플코인 2월 상승폭

•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법원이 2월 3일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그 사실이 6일 시장에 알려지면서 리플코인 가격상승이 이루어짐(1,000원을 넘겼음). 그간 SEC는 리플랩스와의 대화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SEC가 대화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해당 문건이 소송에서 SEC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임. 
• SEC는 법원에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주장하며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문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바 있음. 2월 초, 피고 측인 리플사 및 리플 공동 창업자 두 명은 SEC가 에스타브룩 노트의 공개 거부를 요청한 데 대한 법원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 SEC는 2월 24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문건 기록들을 제출하였음. 이번에 제출한 문서는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코인에 대한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로이즈먼의 비서가 메모로 남긴 기록들이며, 당시 회의에서 로이즈먼은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임. SEC측에서는 당시 로이즈먼의 발언은 SEC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 
• 2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최근 리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추가 답변서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추가 답변서에서 SEC는 처음으로 리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추가 반박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함. 하지만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매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추가 답변서를 기각하였음. 

 

 소송관련 인터뷰(기사) 내용

존 디튼 변호사

•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전 SEC 위원이 2018년 11월 9일 가진 회의에 대한 기록인 '에스타브룩 노트'(Estabrook Notes)가 공개되고, 해당 메모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회의를 마무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리플에게 유리한 엄청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함. 
•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는 약식 판결 브리핑을 위한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이며 디스커버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함. 
  
• 팔로워가 30만명이 넘는 유명 애널리스트 크레디블크립토는 “리플랩스 측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XRP는 당국의 규제를 명확하게 겪은 유일한 가상자산이 될 것”이라며 “리플의 승리로 끝나면 XRP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의원이자 변호사 조셉 홀이 띵킹 크립토(Thinking Crypto) 팟캐스트에 출연해 “SEC가 리플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함. 

리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소송의 디스커버리 기간은 2월 28일로 끝이 났는데요, 이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7월쯤 결과가 나올거라는 예측도 있고, 종결 전에 SEC와 리플랩스측과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언론 등 대다수가 리플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SEC는 소송에 강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리플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리플소송 진행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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