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것들 <3> 노동·복지·교육 관련 제도

안녕하세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3편으로 나눠서 포스팅 중입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2022 달라지는 것들 <1> 금융·주식 관련 제도
• 2022 달라지는 것들 <2> 세제·부동산 관련 제도

이번 3편에서는 노동, 복지, 교육 관련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022 최저임금 인상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4. 영유아기 집중 지원 확대
5.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6.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8.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10. 게임 셧다운제 폐지

 2022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되어,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 4,440원이 된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에서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영유아기 집중 지원 확대

• 올해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 만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현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 수당 지원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육아휴직 3개월 급여

•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4~12개월 급여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올해 1학기부터 서민,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서민·중산층 가구도 학자금 지원 5-8구간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함.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22년도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한다.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하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금지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완화된다. 

위 10가지 외에도 달라지는 제도는 많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있는 분야는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거에요.

 

저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블로그에 경제부분 외에도 정책, 제도 등 도움되실 만한 좋은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부탁드려요. 2022년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래요:)